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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기존 피해자 53명과 함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구제 노력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들에게 곧바로 적용될 다각적인 지원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들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져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을 활용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피해자들은 법적 소송 없이도 전세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및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도 병행된다. 피해자들은 국민생활안정자금이나 지원위원회 차원의 특례보증 신청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강화해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조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역할과 활동 경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선정과 구제방안 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산하 기구로, 이번 540명 최종 결정도 지원위의 심층 검토와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지난달 진행된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는 피해 신청자의 피해 정도, 피해금액, 피해 형태 등을 세밀하게...